"제가 사실은 도박이 시작이었어요…"
사무실 의자에 앉으시자마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한 달에 몇 분 계세요.
말씀 꺼내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 거 압니다.
결론부터: 도박 채무도 회생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왜 까다로울까
법원은 "사회 통념상 부당한 채무 발생"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봅니다.
도박은 명백히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도박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 입증 절차가 따라붙어요.
그럼에도 가능한 이유
법원은 "도박을 했다"는 사실보다 "지금도 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다시 말해, 도박을 끊은 시점이 명확하고 그 이후 정상적인 변제 의지를 보여드리면 면책받는 케이스가 적지 않아요.
2025년 대구지법에서도 도박 사유 회생 인가율이 약 70%였습니다.
준비할 자료
첫째, 도박을 끊은 시점.
도박 중독 치료 기관 방문 기록, 주변인 진술서 같은 게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그 이후의 정상 소득 활동 증빙.
셋째, 가족 동의서 — 가족이 변제계획에 협조한다는 의사 표현.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도박 사유라도 인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도박 사실을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야 해요. 숨기시면 발각 시 면책 거부 + 나중에 다시 신청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례
중구에 사시는 40대 택시 기사 W씨는 도박 채무 5천 8백만원으로 신청하셨어요.
사무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한참 망설이시다 솔직히 말씀하셨습니다.
도박을 끊은 시점부터 6개월간의 정상 소득 자료, 도박 익명 모임 출석증, 아내 진술서 모두 준비해서 제출했어요.
인가 받았습니다. 지금 변제 11개월차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