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자인데,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주에만 두 분께 받은 질문입니다.
짧게 답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가 맞는지 풀어드릴게요.
핵심 차이
법인은 별도의 법적 인격체입니다. 사장님 개인과 분리돼요.
개인사업자는 법적 인격이 사장님 본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개인회생"을, 법인은 "법인회생"을 신청해요.
개인사업자 회생
일반 직장인 회생과 절차가 같습니다.
다만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요.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가 핵심 자료예요.
매출 통장과 사업자 통장이 분리돼 있다면 더 깔끔합니다.
법인회생
법인이 채무자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채무는 별개예요.
법인은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합니다.
채권자 동의가 핵심이에요. 회생계획안에 다수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인가됩니다.
매출 데이터, 거래처 잔여 계약, 직원 임금 등을 종합 검토해 계획안을 짜요.
동시 진행
법인 대표이사가 법인 채무에 개인 보증을 선 경우가 가장 흔한 복합 케이스예요.
법인은 법인회생, 대표 개인은 개인회생 —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정을 어긋나게 짜면 양쪽 모두 어려워질 수 있어 사무실 상담이 필수입니다.
달서구 학원장 H씨
H씨는 영어학원 법인 운영자였어요.
법인 빚 1억 5천 + 대표 개인 보증 2천 4백 = 합계 1억 7천 8백.
법인은 회생계획안 인가, 대표 개인은 회생 절차 동시 진행.
법인 영업 유지 + 강사 월급 지급 + 학생 모집까지 끊김 없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법인 변제 진행 중, 학원도 정상 운영이에요.